법령 민법 제9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212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600,83다카20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4.1.(725),4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58년

3. 광주고법 1958. 10. 22.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48민,326]
 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4. 서울고법 4287. 2. 27.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: 확정
  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66]
 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